온라인에서 정치인 지지 및 반대 활동 금지 시킨다??

정치인, 조직적 지지나 반대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 추진

며칠 전 드루킹 사건 뉴스를 보고 참 뭐시기 하다 생각했었습니다. 수 십년 조용히 있다 왜 갑자기 쥐꼬리 잡고 저럴까 싶었습니다.


Big Picture


오늘 온라인서 정치인 조직적 지지·반대 활동 금지 추진 뉴스를 보고 머리 속에 이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그린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참 대단합니다.


2012년 1월부터 인터넷에서 선거운동 상시 허용


2012년부터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되었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뉴스에서도 그러더군요. 그 이전에는 상황에 따라 귀걸이 코걸이가 될 수 있었겠죠.


온라인상에서 정치인을 상대로 벌이는 조직적 지지나 반대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이거 절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정치인 상대로 지지 활동이나 반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누구 좋자고 이러자는 것일까요.


대가성 없더라도 여론 조작 위험 있으면 처벌 가능토록 추진


대가성 없이 반대 혹은 지지 활동하더라도 여론 조작 위험 있으면 처벌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감독이 이러라고 시킨 건가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에서 땡전 한 푼 안 받고 지지 활동/반대 활동 하는 사람들 입 틀어 막고 싶은가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나요.


표현의 자유두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가치 지키는 것도 중요


온라인상에서 조직적 어쩌고 하니 댓글 조작하는 나쁜 놈들에게만 해당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표현의 자유 어쩌고 저쩌고 그럴싸하게 들리겠지만 제겐 이렇게 보였습니다. 알콜 중독자 난동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주법을 시행하겠다.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 못담그게 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소리이잖아요 이 소리는


잘 생각해보세요. 적군 아군 편 가르지 말고요. 지금 저건 적군이건 아군이건 싸그리다 주둥이 틀어 막겠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무식해서 법에 대해 잘 모르는데요. 저건 말도 안되는 소리 같습니다. 이래서 뉴스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싫다고 안 보고, 귀찮다고 모른척 지나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한국 떠나고 싶네요. 진심으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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