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한시적 개편 전기료 인하 효과 기대

한시적 전기 누진세 개편, 1~2단계 100㎾h씩 상향

전기 요금 누진세가 한시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2018년 7월과 8월 두 달 동안 개편된 전기 요금 누진세가 적용 됩니다. 전기 요금이 인하되거나 누진제가 크게 개편 된 것은 아니고요. 1~2단계 구간이 100㎾h씩 상향 되었습니다. 1~2단계 구간이 100㎾h씩 상향 되었으나 1㎾h당 요금은 변함 없고 무엇보다 7~8월과 12~2월에만 적용되는 4단계 슈퍼유저요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


누진제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의 상한선이 각각 100㎾h씩 증가 하여 300㎾h와 500㎾h로 변경 되었습니다.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금 할인 효과


한시적으로 개편된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구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위와 같습니다. 할인 효과는 약 18%라고 하네요. 왜 대형 마트에서 할인 판매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을까요. 비싸게 올려 놓고 할인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것을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전력공사가 한시적 누진세 개편안을 내놓으며 "일반적으로 도시 거주 4인 가구의 사용량이 월 350kwh 정도(약 5만5080원)인데, 이번 개편으로 인해 중간 구간에 해당하는 2구간이 확대되며, 500kwh대 가구도 약 11만 원대(스탠드형 에어컨 1.8㎾를 매일 3.5시간 사용한다는 가정) 요금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더군요.


다른 나라 아니 다른 행성에서 사는 것일까요.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35도에서 40도까지 치솟는 더위인데 에어컨을 하루 3시간 30분만 사용하다니요.


전기요금 계산기


4인 가구의 평균 전력 사용량 350㎾h 정도 잡아 주고, 소비전력 1800W 에어컨을 하루 12시간 가동하면 한 달 전력 사용량이 1000㎾h 가깝게 나옵니다. 물론 효율 좋은 에어컨이나 인버터 에어컨은 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전기를 잡아 먹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효율이 좋아도 하루 18시간 이상 돌리면 전기 무지막지하게 잡아 먹겠죠. 요즘 더위 때문에 잘 때도 에어컨을 켜 놓는 집들이 많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표


전력 사용량이 1000㎾h를 초과하면 전기 요금에 자비가 없습니다. 4단계 슈퍼요금제가 적용되면 예전의 그 무지막지 했던 11.6배의 전기 요금 폭탄 고지서가 투하됩니다. 1000㎾h 초과분에 대해서는 1㎾h당 709.5원의 요금이 부과 됩니다. 1000㎾h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은 다른 전자 제품 사용을 최소화 하시고 슈퍼요금제의 누진세 폭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 300㎾h 초과사용가구 비중


잠시 딴소리로 넘어가서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300㎾h 초과 사용하는 가구 비중은 위와 같다고 합니다. 2002년에서 2015년도까지의 자료이지만 참고하기엔 충분합니다. 제 생각에는 1인~2가구가 늘어나며 가구당 전력 사용량이 줄어든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가구당 전력 사용량은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도의 무더위 그리고 2018년도의 미친 무더위 때 전기 사용량이 줄어 들었리 없을테니까요. 참고로 2018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의 1~2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54.7%라고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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