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유튜브 망 사용료 낸다? 방통위 망 이용 법 개정 예고

망 이용 불공정행위 규정(법 개정)

망 중립성 논란이 커질 듯 합니다. 방통위가 해외 동영상 기반 서비스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받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칠 모양입니다. 방통위가 역차별 해소라는 명목하에 망 사용료를 받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는 소식입니다.


망 이용 불공정행위 규정(법 개정)


잘 아시겠지만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요. 방송과 통신에 대한 정책 및 규제를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방통위가 통신에 대한 신규 정책을 내놓는다니 할 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번 정책은 어디까지나 국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업체를 위한 정책입니다. 망 사용료를 받아 내기 위한 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니 말입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망 사용료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국내 서비스들이 망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 외국 서비스도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우리(소비자 혹은 사용자)는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가정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물론 공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요금제의 정해진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고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요금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돈 내고 사용하는 인터넷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고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이미 댓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업체들에게도 또 댓가를 치루라고 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국내 ISP 업체들도 해외 서비스 업체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내야합니다. 고객들(소비자 혹은 사용자)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특정 서비스 접속을 요구하면 국내 ISP 업체들은 해당 서비스에 연결 시켜줘야 합니다. 돈을 지불한 사용자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겠다고 하면 두말 말고 유튜브에 연결하여 동영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비용을 지불한 소비자가 요구하였으니 돈을 받은 사업자는 당연히 연결해줘야죠. 국내 ISP 업체들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접근하면 국내 ISP 업체들이 외국의 서비스 업체게에 서비스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국내 ISP 업체들은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받고, 서비스 업체에게도 이용료를 받으려 합니다. 망 사용료를 이중으로 받겠다는 논리는 욕심입니다. 말도 안되는 욕심입니다. 하지만 ISP 업체들의 말도 안되는 욕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 서비스의 망 사용료는 이미 페이스북이 선례를 남겼기에 포기하지 않고 밀어 붙일 것입니다. 거대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굴복 시키면 그외 중소 서비스들은 방법 없겠죠. 국내 서비스 업체마냥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망 이용료를 내야 할 것입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도 물론 히든 카드는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얘기한 것과 비슷한 것인데, 국제 망 속접만 남겨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내 ISP 업체들이 해외 ISP 업체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공룡들간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새우등 터지는 정도로 끝나진 않을 것이기에 사용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될 것이고요.


해외 서비스 업체들이 국내 ISP 업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소비자 혹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야 개짓는 소리 좀 안나게 해라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 제발 닥치고 있으라고 쫌! 방통위 단통법 같은 얼척 없는 짓 그만하고 제발 해체하라고 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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