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네이버 그린인터넷 예시 반드시 보세요

네이버 그린인터넷

네이버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는군요.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그린인터넷" 이라는 캠페인을 하는줄 몰랐군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필히 숙지하세요.

이렇게 포탈에서 홍보과 캠페인을 한다면 훨씬더 많은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좋죠. 네이버는의 "그린인터넷" 저작권 캠페인은 훨씬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저작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놨네요.

네이버 "그린캠페인" 이 문광부의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보다 만배쯤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잘 되어있네요.

네이버 그린 인터넷

네이버 그린 인터넷



음악, 글, 이미지/영상, 저자권 일반 4가지로 보기 편하게 분류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저작권 침해를 하는 예시를 간단 명료하게 적어 놓고 우측을 펼침으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점은 예시에 저작권침해 행위라는것을 바로 알수 있도록 (저작권위반)  이런식으로 표시를 해놓았으면 훨씬더 보기 편했을건데 말입니다. 각 예시에 대한 설명을 펼쳐봐야 저작권 위반임을 알수있네요.

음악 저작권 위반 예시

직접 산 CD를 MP3로 변환 온라인에 업로드시, 블로그에 음악 업로드(게시,스트리밍) 노래를 편집 벨소리로 제작 배포시, 음원의 일부를 편집해서 업로드시, 외국 노래 가사를 해석해서 올린것 모두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법입니다.

글 저작권 위반 예시

구입한 책을 스캔하여 온라인 공유시, 뉴스기사 스크랩(불펌) 사용시, 음식점 정보(타인이 작성한 모든글) 자료를 스크랩(불펌) 사용시 저작권법 위반이며 좋아하는 시나 책의 구절을 인용시 인용의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용의 성립요건)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 정당한 범위 내일 것(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것)
  -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음식점 정보(타인의 게시글) : 음식점 정보뿐 아니고 다른사람이 작성한 모든글은 작성자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독창적인 글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스크랩(불펌)도 안된다는거죠.


이미지,영상 저작권 위반 예시

방송 프로그램 캡쳐 사용시, 연예인 사진을 이용해 게시물 작성시, 뮤직비디오를 온라인에 올린것 모두 저작권 위반입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더라도 초상권침해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저작권 일반에도 알기 쉽게 나와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게시물이나 음원, 동영상을 프레임링크, 임베디드 링크로 사용해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사람이나 다운받은 사람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고요. P2P, 웹하드에서 돈을 내고 다운받았다고 하시는분들 업체에서 합법적으로 계약을 맺은 컨텐츠가 아니라면 파일전송시 지불한 패킷비용으로 만원이던 백만원을 지불했더라도 불법복제물의 전송비만 지불한것이고 원컨텐츠자체의 구입비를 지불하신건 아닙니다. 돈내고 받아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사실이죠.


게시물에 카피라이터 ⓒ  표기가 없더라도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으니 CCL 등 별도의 표기가 없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스크랩(불펌)을 하셔도 안되는거죠.

다른사람이 저작권을 위반한 글을 스크랩(불펌) 하더라도 1차 저작권위반을 한 사람과 똑같은 법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남의 글이나 저작물을 무단사용하는 게시물 중 CCL표기가 되어있는 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CCL만 보시고 스크랩 사용시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스크랩, 퍼가기 기능이 있는 포털서비스 사용자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다음 등의 블로그, 카페,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등 당신들은 그저 해당기능으로 스크랩을 한것이만 그게시물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 게시물이라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처벌을 받게됩니다. 줄줄이 사탕이라고하죠~~ 스크랩, 퍼가기 기능으로 편하게 게시글 쓸어담으셨던 분들 그편했던 기능이 언제 자신의 목을 조르게 될지 모르니 절대 주의 하세요.

참조 링크 : 네이버 "그린인터넷"

- 덧 -
네이버 "그린인터넷" 중 찾아가는 인터넷 윤리교실 이란것도 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시간 무료로 교육을 한다는군요. 교재도 PDF파일로 저학견, 고학년용으로 준비가 되어있네요.

혹시라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글을 보신다면 참고하시고 ^^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분은 교재를 다운받아서
가정에서 직접 교육을 해보셔도 좋을듯 하네요...

윤리교실 신처


얼마 전에 작성한 글들이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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