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성범죄 파문 승리 성접대 의혹 개인 사생활 침해로 시작

정준영 성범죄 파문까지 이어진 버닝썽 사건

버닝썬 폭행 사건은 잘 아시죠? 손님 A씨가 버닝썬 운영진과 보안요원들에게 집단 폭행 당행다는 주장으로 시작된 사건인데요. 이 버닝썬 폭행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인 줄 알았던 사건이 마약 판매, 성접대, 조세회피, 몰카 사건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국정농단 사건에까지 연결 고리가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정경유착 부분은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빅뱅의 승리는 성접대 의혹과 정준영 성범죄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지겠죠. 유죄 판결 나오더라도 당사자들에게 욕을 하면 명예회손에 걸리니 입 닫아야죠.


빅뱅 승리의 성접대 의혹도 그렇고 정준영 성범죄 의혹도 그렇고 좀 꺼름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에 관한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공익 제보 부분이 너무 꺼름직합니다.


공익 제보로 인해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시작 되었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인데요. 이 것이 공익 제보에 해당 되는 것인지 의문이네요. 법알못이라 관련 법 조항을 수 차례 정독하여도 이해가 안됩니다. 성접대가 범죄 행위가 맞긴 한데, 공익 제보에 해당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공익 제보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살펴 보시고 판단하시던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 제보와 개인 사생활 침해

우선 먼저 아래 내용은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버닝썬 사건 자체와 그와 관련 된 범죄 행위를 옹호하려는 의도로 작성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승리 성 접대 알선 정황 동료 휴대전화에서 유출


YTN의 보도 내용에 의하면 "단체 대화방의 출처는 승리와 같은 대화방에 있던 동료 연예인의 휴대전화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던 동료 연예인이 스마트폰 수리를 맡겼는데, 기사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보고 신고한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인지 다른 곳에 신고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고 부분은 이해가 안됩니다.


성접대 의혹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최초 신고자


SBS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승리의 성접대 의혹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최초로 신고한 제보자는 방정현 변호사입니다. 방정현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YTN 보도 내용과 SBS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스마트폰 수리 기사가 변호사에게 증거 자료를 전달했고,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는 것이 되나요. 신고 과정이 보통의 일반적인 신고 과정과 너무 다르네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여튼 수리 기사의 개인 일탈 행위로 공익 제보가 되었고 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방정현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자료였다. 변조(조작) 가능성이 없는 자료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쉽게 말해 스마트폰 데이터를 백업했다는 소리입니다. 변조 가능성이 없는 자료라고 하였으니 스마트폰 데이터를 이미지로 백업한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 이미지로 떴는지 아니면 스마트폰의 모든 데이터를 이미지로 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수리 기사가 백업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공익 제보 해당 여부도 따져봐야 하겠지만, 우선 먼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판단합니다. 공무원이 내부 비리 자료를 공개한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AS 센터를 통해 개인의 스마트폰 데이터가 유출된 것입니다. 스마트폰 수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 수리를 의뢰한 고객의 스마트폰 데이터를 백업했습니다. 스마트폰 수리 기사는 고객의 스마트폰에 범죄 증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점쟁이가 아니고서야 고객 스마트폰에 범죄 행위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리 없죠. 혹시라도 미리 알았다면(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정도로 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니) 적법한 절차대로 영장 발부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에 신고했어야죠. 법을 잘 아는 수리 기사는 스마트폰 수리와는 무관하게 호기심에 고객의 스마트폰을 열어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열어 보았고 요상한 것들을 발견하여 백업한 것이죠. 그리고 카카오톡 백업을 증거로 신고한 것입니다. 수리 기사의 개인 일탈 행위죠. 이 또한 범죄입니다.


묵과되어서는 안될 개인 사생활 침해

수리 기사가 왜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하나요. 이 부분은 정말이지 기분 정말 더럽습니다. 내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수리를 맞겼는데 AS 기사가 내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을 열어 보고 내화 내용을 백업했다니 어이 없습니다. 카톡 대화방을 열어 보고 백업할 정도이었으니 사진이고 동영상이도 다 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고객의 스마트폰(수리를 위해 맡긴 스마트폰)에 저장된 것들은 모두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백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런 말도 안되는 행위를 방지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범죄 증거이니 괜찮다굽쇼? 말도 안되죠. 법원 영장을 받아 백업한 것도 아니고 고객 스마트폰을 열어 보았더니 불법 행위의 증거들이 발견 되었고 그걸 백업하여 신고한 것입니다. 신고 안 했다면요? 스마트폰 AS 기사들의 컴퓨터에 당신들의 사진과 동영상이 고스란히 저장 되어 있다면요?


스마트폰 AS는 초기화 시킨 후 맡기던가 해야지 이건 뭐 수리 기사가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 열어 볼까 두려워 AS도 못 맞길 것 같습니다. 아니 절대로 AS 안 맡길 겁니다. 사용자 동의도 없이 뒤져 보고 백업 받는데 무서워서 어찌 수리를 맡기겠나요.


카카오톡 아무나 실행 시킬 수 없게 화면 잠금(비밀번호 보안 혹은 패턴 보안)으로 보안 걸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백업한 것을 복구했을 경우에도 설정한 보안 잠금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카카오톡 실행 자체만 보안되고, 데이터 자체에는 보안이 안되는 것이라면 의미 없겠죠.


승리 성접대 의혹과 정준영 성범죄 파문은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범죄 행위(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백업 및 유출)로 시작되었습니다. 공익 제보 해당 여부도 의문스럽지만, 이 보다는 우선 먼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 데이터를 유출한 자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익 제보나 공식 감시라는 명목하에 우리들의 사생활은 유린 당할 수 밖에 없게 될테니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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